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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재 꽤 주목할 만한 상황에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모두가 더욱더 통합된 국제 경제로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거의 자연적 사실처럼 말입니다. 우리 역사를 아는 몇몇 사람들은 국제 경제에도 후퇴하는 날들이 있었다고 말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바로 지금 중대한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제는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실제 위험이 현존합니다. 아주 심각한 무역전쟁의 위험이 말입니다. 국제 무역과 국제 경제에 참여하는 국가의 상당수를 감축시킬 만한 위험입니다. 제가 이 몇 분 동안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입니다. 무역전쟁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발생하며, 무역전쟁의 여파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1930년대 미국 평균 관세율은 40%


일단은 무역정책의 역사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알기 위해 우선 무역정책의 역사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에 초점을 두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고 또한 적절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앙의 원점이 미국이고, 위기에 빠진 국제 무역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현재 우리가 사는 비교적 자유로운 무역의 세계를 가져온 정책들을 개시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위험이 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 미국 관세의 길고 긴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긴 시대를 거친 미국 관세율에 대한 말입니다. 



여기서 빨간 줄이 쳐진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입 관세 등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율입니다. 미국이 아주 높은 관세를 가졌던 시기에는 관세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많이 수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 관세율은 꽤 더 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빨간 줄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관세를 매기는 수입품들의 평균 관세율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860년대에서 1930년대를 아우르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미국은 40%를 넘나드는 평균 관세율을 가졌습니다. 이 관세율은 조금씩 등락을 거듭했고,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자면 너무 전문적이겠지만, 간단하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아주 긴 시간 동안 대략 40%의 관세율을 유지했습니다. 우리가 무역전쟁에 돌입한다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추산을 하려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무역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모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전인 통상협정법이 도입된 1934년입니다. 이 시대에 미국 정부와 국회는 미국 대통령이 타국과 무역협정을 협의하고 그 다음 가부투표를 진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가 300개의 다른 관세에 대해 투표하기보다는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그것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이 국가별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브라질로 가서 “우리의 밀을 더 낮은 관세율에 수입한다면 우리도 너희 커피를 더 낮은 관세율에 수입할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협상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한쪽의 양보를 다른 쪽의 양보로 상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국이 자신의 관세를 규정짓는 한 모든 특별한 이익단체는 관세를 원할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이익단체는 잘 정비되고, 무엇이 위험한지 알고 있으며 기꺼이 돈을 쓰려 합니다. 


관세에서의 패배자는 대개 분산된 일반 대중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영향력이 없고, 그런 정책이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미국에는 아직 설탕의 수입에 높은 규제가 있고, 그래서 미국의 설탕 가격은 세계 수준보다 2배 가량 높습니다. 미국인들은 엄청난 양의 설탕을 소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케첩과 같은 곳 안에 숨겨져 있죠. 아마도 일반 미국인에게 “우리의 설탕 관세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묻는다면 “뭐? 무슨 말을 하는 거야”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것의 존재 여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설탕 산업은 당연히 알겠죠. 단독으로 관세를 정한다면 그것은 특별이익의 정치가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저 빈둥대며 기다리기만 하는 면모도 없잖아 있죠. 


미국은 큰 국가입니다. 무역에 더 나은 조건을 얻을 수 있다면 자국의 경제적 힘을 이용해 수출과 수입 가격에 둘 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출에 더 높은 가격과 수입에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지만 모두가 이런 방법을 쓴다면 당연히 이익 없이 무역 자체가 적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미국은 무역에 대해 협의하기 시작했고, 1947년에 관세와 무역에 대한 일반 협상, 그리고 국제적 협정(GATT)이 탄생해 일반적 무역협상을 하나의 국제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만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성장해온 모든 국가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GATT(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WTO(세계무역기구)에 포함되었고, WTO는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한 채 더 효과적인 강제력과 분쟁처리방안을 제공하게 되엇습니다. 무역협상은 그 자체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서로의 이익에 맞게 협상하는 것을 가능하게 햇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70년의 긴 세월에 걸친 관세율의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본질적으로 국제협상으로 인해 달성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현재 평화를 논의하는 포럼에 와있는데요. 우리는 성공적인 국제협상의 예시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어떤 예시에서 세계가 성공적으로 국가들을 한데 묶고 그들의 종합적인 이익을 운용하는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무역정책은 그중 아주 훌륭한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협상과 국제조약들은 각 국가가 단독적으로 자국의 이익에만 맞게 움직이기보다는, 성공적으로 서로의 상호이익에 맞게 일을 처리하게끔 만든 점에 있어서 말입니다. 


물론 아주 놀라운 이야기지만 이것이 결코 모두가 원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패자도 존재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로 놀라운 이야기인 것은 확실합니다. 결코 보장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꼭 이렇게 움직이리란 법도 없었죠. GATT가 설립되기 수십 년 이전에는 국가들은 무역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기관과 이 협정 없이는 이 세상의 무역에 있어서 전과 같이 협력 따위는 찾을 수 없는 곳이 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국가 안보’ 앞세운 트럼프 정부


우리가 무역전쟁을 말할 때 그 의미가 과장되지 않도록 정리해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이런 협상의 과정에서의 붕괴를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역전쟁의 상황에서는 모든 국가가 자국을 위해서만 무역정책을 만들 것입니다. 게임의 규칙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 우리가 협의를 봤으니 여기에 따라야지”하는 식의 말도 없을 것입니다. 이 상황은 오래 전부터 기피되어 왔지만 만일 진짜로 발생한다면 세계에 큰 변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무역전쟁이라 할 때 보통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우선 짚고 넘어가자면,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쟁’과 다르게 간단히 승패로도 나뉘지 않죠. 군비경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는 상당량의 자원을 낭비하고 결국에 같은 자리로 돌아오거나 더 가난해집니다. 모두가 하므로 모두가 관세를 부과하고 결국 모두가 파국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은 이런 부류의 무역전쟁입니다. 정말 그냥 군비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목전에 둔 데는 몇 가지 무역 변동에서 상당한 정치적인 반발이 있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미국이 이것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지도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긴 기간의 관세 절감 성과와 이 시스템의 취약성, 그리고 단순히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단지 미국이 실제로 단행한 행동뿐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업신여기는 태도를 변명하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몇 가지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이 어떤 일을 감행할 때 합법적인 권한을 갖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국제무역시스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실질적 이상주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부 사람들이 모두 성자가 아니며, 자신들에게 언젠가는 피할 수 없는 정치적 압박이 닥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고안한 것입니다. 압박을 덜어낼 방법들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말입니다.


한 예로 정부가 일시적으로 난관을 겪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거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시장 혼란이나 수입품의 과도한 반입이 있을 때 임시로 관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불공정한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는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면, 또한 관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관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행해집니다. 안보를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어떤 것”으로 정의 내린다면 감정적으로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 정부는 안보의 이름으로 여기저기에 엄청난 양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의 미친 수준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캐나다 철강의 수입에 대해서도 안보 사유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덜 위험한 미국 무역 의존 대상은 상상하기도 힘들겠네요. 아무도 여기에 안보의 위협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 안에 있는 게임의 규칙에 대해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켜 하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 붕괴를 맞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붕괴하는지 설명하는 것은 지금으로서 너무 쉽습니다. 미국은 충동적으로 관세를 조정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주요 무역 동반자에 대해 벌써 부과되었거나 앞으로 부과될 관세에 대한 무역파트너가 있습니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북미 파트너와 중국, 유럽연합 등에 부과한 관세가 그 예입니다. 이 모든 무역 파트너들은 이미 미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거나 아니면 보복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런 보복에 대해 미국은 또한 재보복을 감행할 것이고, 보복에 대한 보복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기 쉬운 이야기는 우리가 비교적 짧은 시간의 경로에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몇 년 혹은 더 적은 시간 동안 관세는 급격히 치솟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70년 동안 쌓아온 시스템을 모두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날 경우보다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역전쟁에 돌입하기 직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만큼의 변화를 가져올까요? 몇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관세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무역이 무역전쟁에 얼마나 민감한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역사는 관세가 대략 40%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 문제에 접근하는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각국이 자국의 수입을 최대화하기 위해 수출품목의 가격을 높이고 수입품목의 가격을 낮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슷한 답변을 얻을 수 있죠. 40% 언저리일 것입니다. 전형적인 방법으로 대략 계산해보자면 무역의 2/3가 줄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초세계화’로 형성된 국제 가치 사슬



이제 무역의 역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DP(국내총생산)에서의 세계무역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수입과 수출의 총합입니다. 물론, 세계에서 전체 수출과 수입의 총량은 같기에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그림은 그려줍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세계화는 항상 앞으로만 나아가지 않습니다. 세계는 1950년보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인 1913년에 훨씬 더 많은 무역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보다 1913년도에 세계는 더 통합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계 경제의 질서가 무너짐에 따라 보호주의가 만연해졌기 때문입니다.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GATT는 1947년에 설립되었고, 수차례의 무역협정이 이뤄졌습니다. 1980년대가 되어서야 세계무역은 1913년 수준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70년이 걸려서야 무역은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의 무역수준을 쫓아왔습니다.


1980년까지의 무역으로 인한 그 모든 이득은 여태까지의 실점을 메우는 데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에 이어서는 정말 급진적인 무역에서의 도약이 있었습니다. 1990년 이후로는 온전히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근대 기술과 어떻게 세계가 작아졌는지에 대해 말하고 이것은 사실이지만 그 데이터는 1990년 이전까지 볼 수 없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 과도한 세계화의 시발점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세계화는 대개 복잡한 글로벌 가치사슬을 포함합니다. 1913년으로 돌아가자면, 무역은 보통 영국이 공산품을 뉴질랜드로 보내고 뉴질랜드는 양모와 새끼 양을 다시 영국으로 보내는 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아주 간단한 과정으로 완제품이 왕래했습니다. 근대사회에서 수많은 무역은 주로 내가 생산한 무엇이 다른 물건의 부품이 되고 또 이것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주머니에 넣어서 다니는 이 물건은 마지막 단계로 조립된 장소가 중국인 중국제품입니다. 그러나 이 휴대폰 값의 훨씬 적은 부분만 중국이 차지합니다. 이 휴대폰 값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일본 또한 많은 지분을 가지며, 미국도 적당하게 가치를 부여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잡한 글로벌 가치사슬입니다. 


물론 기술이 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컨테이너 수송기술이 있어야 선박, 기차, 또는 트럭에서 물건을 저렴하게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근대 정보기술이 있어야 컨테이너 옆에 바코드로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관세를 갖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 모든 세계화 과정이 우리가 만든 열린 교역의 세계를 반영합니다. 만일 열린 교역이기를 멈춘다면 모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옛적에 가졌던 형태의 관세가 다시 도래한다면 간단히 관세 40%의 시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대략 계산해보자면 세계무역은 2/3 가량 감소할 것입니다. 1950년대 정도로 거의 모든 것을 되돌릴 것입니다. 근대 이후 벌어진 모든 세계회로의 도약을 백지화시킨다고도 볼 수 있죠. 도출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금방 생각해낼 수 있는 결론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질문에 부분적인 답변은 무역의 급격한 증가는 그만큼 많은 패자를 양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략 1990년과 2010년 사이에 아주 급격한 무역화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어떤 사람들과 산업들은 무역의 급격한 성장을 경험했다는 말이 됩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은 ‘중국 쇼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중국제품의 대량수입이 원인이라고들 말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시아에서의 수입이라는 말이 더 맞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휴대폰은 아시아 제품이고 그냥 생산의 마지막 단계만 중국에서 이뤄졌을 뿐입니다.


저는 중국 쇼크가 미국의 일자리 총량에 어떤 변화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자리를 바꿔놓았습니다. 많은 곳에서 일자리가 없어졌지만 그만큼 다른 곳에서 생겨났고, 이것은 사회를 교란하고 패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어떠한 급격한 변화도 사회를 교란할 수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계화로의 도약은 급격했고 그만큼 많은 교란을 가져왔습니다. 엄청난 분노와 경악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 현재 미국 정부가 이 구조를 붕괴시키는 데 혈안이 되었다는 점에 기이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세계무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고, 이것을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는 점이 그렇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그 어떤 불만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불만은 있습니다. 패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역에서 패자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지금 시계를 돌려 진짜 무역전쟁이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입니다.


세상을 조금 더 가난하게 만들어봅시다. 장기적인 시점에서 몹시 가난하게 만들어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경제지표일 테지만 말입니다. 무역을 1950년대 수준으로 되돌려도 세계는 불과 현재보다 2~3% 더 가난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작은 수치죠. 그러나 영향은 큽니다.


더욱이 이 변화는 세계를 아주 높은 수준으로 변화를 줄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국제생산체계의 전반적인 구조가 개방경제에 기초를 두고 있기 떄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들이 개방경제라는 전제를 두고 움직이는 것이죠. 이 사실은 미국을 포함한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개방된 시장의 세계에서 모든 산업은 투자를 하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선택하며 어디에 거주하고 어떤 능력을 습득할지 정합니다. 개방된 시장을 닫는다면 순식간에 이 많은 사람은 본인이 잘못된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미 노동자 500만~700만 일자리 잃을 것


아주 유명한 말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이 이기기 쉽다고 언급했고 바로 첫 번째 단계에 들어서자마자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국은 무역적자를 갖고 있음에도 수출 관련된 일자리의 수가 많습니다. 콩을 키우는 농부들은 이미 타격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 할리 데이비드슨이 유럽의 관세로 인해 미국에서 생산시설을 철수한다고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부과된 관세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폭풍의 시작입니다. 미국에는 천만 명의 수출품을 생산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무역전쟁을 맞게 된다면 500만~700만 명의 노동자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고자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동의 과정은 미국이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 어렵고 힘든 길이 될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이 모든 혼란에 대한 그리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기업이 “우리는 너무 많이 투자했으니 무역전쟁에 반대하겠다”고 말하고 결국에는 정치인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러한 논의가 실제로 있고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끔찍한 점은, 저는 미국에서 진보를 지지하지만, 세상을 나쁜 것들로부터 구하기 위해 이렇게 기업의 이익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점까지도 그 어떠한 효과적인 입장이 표명되지 않고 관계가 긴장될 것이라 예상하긴 했습니다. 지금도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지요. 경제대국들의 관계가 이처럼 안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보복관세의 연장전과 낮은 관세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일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알고 있던 세계무역은 5년에서 10년 사이에 뒤바뀔 것입니다. 


지속해서 우리가 최악을 피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려 해도 아직 꽤 설득력 있는 버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건대, 무역전쟁의 위험은 크고 그 혼란 또한 클 것입니다. 요 몇 년간은 아주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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